[사설] 한일관계 개선 빌미로 ‘위안부 합의’ 복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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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박근혜 ‘위안부’ 합의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문화일보’는 26일 “내달 참의원 선거 뒤 접촉 전망 日측도 강경 입장 변화 움직임”, “윤석열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 ‘복원’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복원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전부터 나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하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의 당사자인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주싱가포르 대사와 주일대사에 각각 임명됐다. 또한 청와대 다문화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철회했던 김성회씨는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020년 9월 검찰은 ‘위안부’ 할머니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역임한 윤미향 의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 재판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당시 조선일보 등 보수매체가 관련 보도를 쏟아내자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이며 윤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이후 정의연과 함께, 정의연이 주도해왔던 수요시위를 흔들려는 보수세력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복원의 ‘장애물’ 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윤 의원이 사전에 양국의 합의 내용을 알았다는 보도와 합의가 실제로는 굴욕적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식의 보도도 이어졌다. 심지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비롯한 극우인사들은 ‘위안부’ 추모비가 설치된 독일에 가서 ‘위안부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중요한 이웃나라 가운데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들에 침묵하고, 진정한 반성 없이 어설픈 화해를 이야기해선 안 된다. 한일 양국 정부의 밀실 결정이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복원은 결코 한일관계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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