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문화된 고용세습 다시 들고 나온 윤 대통령](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9/newsvop/914932449444933971656-914932449444933971656-1648447454021558277.webp)
[사설] 사문화된 고용세습 다시 들고 나온 윤 대통령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고용세습 문제를 들고 나왔다."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을 유지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기아차 대표이사를 입건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윤 대통령은 하루 뒤인 18일에도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약자 상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을 문제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부는 일부 사업장의 단체협약상 '우선채용' 조항을 문제삼아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당시에도 관련 단체협약 조항이 있는 사업장은 130여 개에 불과했다. 그 이후 해당 조항은 점차 사라져 이제는 노동부조차"대부분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밝힐 정도다. 놀랍게도 해당 협약을 통해 입사한 노동자가 몇 명이 되는 지는 변변한 조사도 없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측이건, 노측이건 모두 이 조항이 사문화되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번에 입건된 기아차의 경우에도"단체협약을 갱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해명이 전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정부는"세습 기득권","반드시 뿌리 뽑겠다" 같은 과격한 언사를 계속 내놓는다. 윤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개혁이라고 부르기에도 쑥스러운 고용세습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노동계와 각을 세워 보수층 지지자를 동원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현 정부는 보수-중도-진보층 모두에게서 지지율이 낮아져왔는데, 그나마 보수층으로부터 박수를 받은 정책이 이른바 '노동개혁'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실속 없는 정책은 곧 밑천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지적하는 것인데 기업 현장에서 진정한 '세습' 문제는 고용 세습이 아니라 경영 세습이다. 재벌 총수들은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자녀들을 '특별 입사'시켜 경영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고속 승진시킨 후 경영권을 세습해 왔다. 지금도 재벌들은 '승계'라는 이름으로 경영 세습을 추진하고 있다. 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말처럼"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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