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 과세 대폭 후퇴, ‘조세 정의’ 무너뜨린다

-계층별 적절한 세금 부담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초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영세자영자와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반면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방침은 애초 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최대 논란거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를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의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정했다. 지난달 ‘금융 세제 개편안’ 발표 때 제시한 2천만원에서 크게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인데, 이 경우 대상이 너무 좁아져 과세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다. 재고해야 마땅하다. 주식 투자로 연간 5천만원을 넘게 버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2.

주식 투자로 한해 5천만원의 차익을 거두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가당한 일인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역행한다. 열심히 일해 꼬박꼬박 내는 근로소득세와 견줘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도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당·정·청 간 오랜 협의를 거친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도 적절치 않다.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본격적인 증세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이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2%에서 45%로 높여 적용하기로 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증세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감세 방안은 많다. 이 때문에 내년 세수 증가액은 54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5·18 계승’ 통합당 새 강령, 관건은 실천이다미래통합당이 20일 새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임시정부 정통성을 계승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등 민주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수돗물 유충’ 확산, 국민 불안 신속히 해소해야-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인정받으면서도, 국민의 신뢰는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불신하는 건 수돗물에 앞서 ‘수돗물 행정’이라는 사실을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김태년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 실행으로 옮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푸는 방안으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전면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소득 10억 이상 세금 더 낸다…또 핀셋 '부자 증세'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연대, 또 소득 재분배라고 정부는 요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수익 20% 세금 내야2020년 세법개정안내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250만원까지 비과세…외국인 수익은 원천징수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두배 인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0세법]액상 전자담배 세금 2배 인상···소비자 구매가격 오르나내년부터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일반 담배(궐련) 등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