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체안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 실망스럽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 방안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련 의견이 다양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폭넓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실질소득 강화, 연금기금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의 기금운용본부 이관 등을 제시했는데, 이런 건 조속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연금계획에 보험료 인상안 담지 않아 총선 눈치보기…신뢰 잃으면 더 큰 화 불러 자동안정장치는 긍정적, 국회가 서둘러야 정부가 보험료 인상 방안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이달 초부터 이런 조짐이 보이더니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여느 정부보다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터라 실망스럽다.

국민연금의 상황은 최악이다. 전 정부에서 손을 대지 않는 바람에 기금 소진 시기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당겨졌다. 1990년생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으려면 2055년에 후세대가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2080년엔 35%를 내야 한다.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이대로 두면 나라가 파탄 난다”고 경고한다. 이런 일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재정계산위원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고 지난 19일 24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간 재정계산위원회·국회 연금특위에서 다루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샅샅이 훑었다.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합의만 남았을 뿐이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가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구조개혁을 내세우며 발을 뺐다. 사전 브리핑 날짜까지 바꾸며 막판까지 고심했다는데, 뭘 두고 그리했는지 빤히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두고 저울질했을 것이다. 민생이 어려운 때에 보험료 인상 카드가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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