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맹탕’ 연금개혁안...윤석열 정부, 구체적 수치 제시 않고 책임 회피”
발행 2023-10-27 17:54:50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성만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 핵심 수치는 빼놓은 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론냈다. 이에 연금개혁의 핵심인 '모수 개혁'이 빠진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 수급개시연령은 63세다. 앞서 진행된 연금개혁의 계획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더 하향되며,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추가 상향될 예정이다. 이어"국회 연금특위에서 진행 중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이르면 올해 말에 나올 새로운 장래 인구 추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료율 인상 방식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라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같은 비율로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내는 기간이 짧은 중장년층은 단기간에 올리고, 가입 기간이 긴 청년층은 장기간에 걸쳐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다. 구체적인 '모수 개혁' 내용이 빠진 이번 개혁안에 대해"'맹탕' 연금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가 재정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공론화 과제에 대해서도"오히려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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