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과도 없는 법인세 인하, 왜 밀어붙이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9/newsvop/914932449444933889600-914932449444933889600-1604589170877353984.webp)
[사설] 효과도 없는 법인세 인하, 왜 밀어붙이나newsvop
윤석열 정권이 법인세 인하를 밀어붙일 태세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3%포인트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8월호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적으로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가 무려 42개 관련 연구의 441개 추정치를 바탕으로 메타연구를 진행한 결과 법인세 인하는 경제 성장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인하 혜택은 고작 103개 초거대기업에만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03개에 불과했다.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긴 이들만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고용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초거대 기업만 혜택을 독점하는 부자 감세안에 다름 아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로 인한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밀어붙이기보다 당장 고물가에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을 돌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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