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전재정, 감세, 민생예산…병립 가능할까

예산안 편성이 원래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그야말로 난제가 될 전망이다. 건전 재정과 민생 예산, 감세라는 세 가지 화두의 동거를 최적화할 방안을 찾아야 해서다. 장기 계획인 만큼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민생 과제’로 포장한 포퓰리즘 예산의 등장만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재정 기조는 무색해질 수 있다. - 사설,건전재정 기조,내년도 예산안,건전재정,민생예산,예산안,정부 예산

선거판 쏟아진 감세와 대규모 개발 정책 지출 구조조정 정부 예산 의지와는 상치 실현 가능성 살펴 정책 우선순위 정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짜기에 돌입한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부처별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취합·조정한 정부 안을 오는 8월 말까지 짜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지침에서 방점이 찍힌 건 ‘지출 구조조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의해 이미 지출 규모가 결정된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지출을 줄여 절약분을 중점 투자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건전 재정 기조에 복병이 등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24차례나 열린 민생토론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법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계산이 복잡해진 것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올해도 국세 감세 77조, 총선 ‘표퓰리즘 공약들’ 어찌할 건가정부가 26일 올해 국세감면액을 77조1000억원으로 내다본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인세 급감’ 경고등 켜졌는데…정부는 감세 드라이브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이 7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4월 법인세 수입 성적표를 받아든 6월에서야 '법인세 결손이 확실할 것 같다'며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 올해도 연초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급감할 경우 지난해처럼 세수 펑크에 따른 재추계 수순을 밟을 수 있다. - 법인세,법인세 감소분,법인세 수입,삼성전자,SK하이닉스,대기업,세수,세수 펑크,감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탄 분시' 내세운 후보들... 가능할까?국힘 갑·을·정 동탄 분시해야 vs. 이준석 "무모한 계획"... 진보진영 "헛 공약에 불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 놀리는 이 맥주...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윤한샘의 맥주실록] 크래프트 맥주, 정치를 말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절대 우세, 한준호 의원 재선 가능할까[고양을] 단수공천 민주당 한준호 vs. 국민의힘 치열한 경쟁 뚫은 장석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도 툰툰한 하루]건강한데 문화적이기도 한 ‘최저한도의 생활’은 가능할까?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삽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의 재산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말이죠. 그런데 살다보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