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이 7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4월 법인세 수입 성적표를 받아든 6월에서야 '법인세 결손이 확실할 것 같다'며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 올해도 연초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급감할 경우 지난해처럼 세수 펑크에 따른 재추계 수순을 밟을 수 있다. - 법인세,법인세 감소분,법인세 수입,삼성전자,SK하이닉스,대기업,세수,세수 펑크,감세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전자 등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법인이 12월에 회계를 결산한다. 이달 말에 법인세 신고가 몰리는 이유다.하지만 법인세 곳간이 풍족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대표기업 실적이 부진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57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74조8000억원, 7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2.1%, 41.9% 줄었다.
법인세 수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0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이 7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연초부터 법인세 경고등이 켜졌다.법인세 감소는 세수 펑크의 핵심 변수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세수 감소분에서 법인세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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