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도 국세 감세 77조, 총선 ‘표퓰리즘 공약들’ 어찌할 건가

정부가 26일 올해 국세감면액을 77조1000억원으로 내다본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

정부가 26일 올해 국세감면액을 77조1000억원으로 내다본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보다 10.9%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국세감면이란 비과세, 세액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이다. 국세 수입보다 감면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감면 비율도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도 이런 감세기조가 한 원인이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고 대규모 부자감세까지 얹어져 재정 운용엔 빨간불이 켜졌다.

감세폭이 커지면 예산 지출도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연구·개발, 저출생, 필수·지역 의료 등에 얼마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각종 개발계획의 재원 조달도 녹록지 않게 된다. ‘노골적인 관권선거’라는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올 들어 전국을 순회하며 연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가, 철도 지하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부산 북항 재개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영암과 광주를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다. 하나같이 조 단위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들이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확대되는 감세 정책 수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려 있다. 개인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자 혜택 비중은 2022년 31.7%에서 지난해 34%, 올해 33.4%로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예상된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도 2016년 24.7%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반대로, 부자 편들고 대기업 혜택이 큰 감세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여력은 쪼그라들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약자 복지 예산은 재정 부족의 칼날을 맞고 있다. 지금도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들의 빚은 늘어가고, 장애인들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 예산 확충을 요구하나, 정부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정 기조에 따라 재정 운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 비율의 법정 한도를 정한 원칙과 제도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생계와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정을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 경제·복지 위기를 헤쳐나가는 마중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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