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강성 노조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8/joongangilbo/914932449444933817195-914932449444933817195-E81E07810E5FDA795FEDDCD80FF7C8C5.webp)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지난 5년간 정부·광역지자체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데,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금이라도 거대 강성 노조 편향의 무리수를 멈추고 귀를 열어야 한다. - 사설,강성 노조,타워크레인 월례비,민주노총,한국노총,공사 지연,회계자료 제출 거부,노조 회비 세액 공제,노동개혁,거대야당,노란봉투법,파업 만능주의,근로조건,불법 파업,손해배상 제한,MZ 노조,정치 파업
남의 일자리 봉쇄하고 뒷돈까지 받은 무법 노조 양대 노총의 탈법적 일탈이 한국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건설 현장이 한 사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건설사로부터 1인당 평균 56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다. 월례비는 월급과는 별도인 일종의 ‘상납금’이다. 상위 20%는 평균 9500만원을 받았는데, 2억2000만원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총액이 243억원에 이른다. 은행 계좌로 확인된 숫자가 이 정도이니 실제 상납은 더 광범위하고 뿌리 깊을 것이다. 돈도 돈이지만 노조의 이어진 행태는 더 경악스럽다.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태업하고, 비노조원에겐 일감을 맡기지 않도록 회사를 압박하고, 그러면서 정작 노조 가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야당은 불법파업 손배 힘들게 할 ‘노란봉투법’ 강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데,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재계가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였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법원이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했다. 파업은 집단 행위인데 조합원별로 입증하라는 것은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노조 문화, 희망을 본다 청년층이 중심인 MZ세대 노동조합들은 어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발대식을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LG전자·서울교통공사 등에서 MZ세대 노조 여덟 곳이 참여했다. 조합원 구성은 다양하지만 20~30대 사무·연구직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란 양대 조직의 거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청년 세대의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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