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중국 응원사태 근원인 VPN, 대책 없어... 방통위 "정기적 통계 낸 적 없다"
포털 중국 응원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여론 조작 방지 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작 대책을 주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응을 두고도 '인터넷 여론 옥죄기'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포털 중국 응원 사태는 소수 이용자가 VPN과 매크로를 활용해 벌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VPN을 이용한 IP 우회 접속으로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속이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응원 수를 대량 생성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난 5일 와 통화에서"정기적으로 통계를 내거나 그런 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보겠다던 천 과장은 6일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VPN 범죄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VPN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2014년 2291건에서 지난 2020년 434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VPN 활용 범죄에 대한 통계도 없이, 예방책도 단순히 '여론 조작'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설익은 대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응원 사태를 계기로 정부, 여당에선 '댓글 국적제 도입'을 화두로 내걸고 있는데, 근본적 해결은커녕, 여론을 옥죄는 도구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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