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퇴 요구 대상자를 ‘경찰 서열 2위’로 초고속 승진시킨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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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동운동을 함께 했던 동료들을 밀고했다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던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승진 6개월 만에 또 승진해 치안정감이 됐다. 경찰의 위신이나 신뢰를 흔들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순호 경찰국장은 1989년 경장 경력 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김 국장은 경찰국장 임명 과정에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하다가 동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프락치 활동을 했고, 그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연루자였고 당시 치안본부 대공3부장이던 홍승상 전 경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노회 사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특채로 받았다”고 말했다. 군사정권 당시 내무부 산하였던 치안본부를 폐지하고 경찰을 별도의 외청으로 분리한 것은, 경찰이 고문 수사와 프락치 의혹 등으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며 정권 보위에 앞장섰던 경찰의 어두운 역사 때문이다. 동료 밀고, 녹화사업 관련 정보 수집 의혹 등을 받는 김 국장의 이력은 경찰의 이러한 과거의 상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 치안본부 시절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는 경찰국을 신설한 것도 모자라, 프락치 의혹 논란의 당사자를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이유 중 하나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일 정도로 첨예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과 과거 회귀라는 비판과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김 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초고속’으로 승진시켰다.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가 해당된다. 만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될 수도 있는 경찰 내의 ‘서열 2위’인 최고위직이다. 김 국장이 지난 6개월 동안 경찰국장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사퇴 요구가 나오는 대상자를 이런 자리로 승진시켰으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국민의 화를 돋울 심산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막무가내 인사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김 국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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