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노동자 죽음으로 몰고 간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 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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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5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의행위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있으며, 조합원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기존 판례와 다르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이후 발생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환영할 일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 조합원들의 책임을 노동조합의 책임과 동등하다고 보고 50％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피고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씌워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던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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