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경쟁체제’가 부른 갈등, 더 커지기 전 노정 대화 필요

‘수서행 케이티엑스(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닷새간 이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이 18일 오전 9시부로 종료된다. 파업으로 인한...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나흘째인 17일 오후 서울역 승차권 발매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에 매진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서행 케이티엑스 운행’ 등을 요구하며 닷새간 이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이 18일 오전 9시부로 종료된다. 파업으로 인한 철도 운행 차질은 제한적이었지만 노조는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경직된 철도 경쟁체제가 초래한 측면이 큰 만큼, 더 큰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노정 간 대화를 통해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부터 파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국 열차 운행률은 70~80%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노조는 △수서행 케이티엑스 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임금 인상 등 핵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좀 더 강도 높은 수준의 2차 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코레일과 국토부는 정부 정책 사항을 쟁점으로 벌이는 노조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며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부터 수서고속철도 노선이 전라선·경전선·동해선으로 늘면서, 기존 경부선 좌석이 하루 4천석 이상 줄었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를 서울역을 오가는 케이티엑스 증편으로 해결하면서 촉발됐다. 노조는 승객들이 서울역에 내려 수서역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수서행 케이티엑스 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운임과 선로사용료 등이 서로 달라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근본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포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철도 경쟁체제를 둘러싼 해묵은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에스알이 알짜배기 노선을 가져가고 코레일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적자 노선이 줄줄이 폐지되는 등 철도 공공성 약화로 이어졌다. 게다가 연간 최대 406억원에 이르는 중복 비용과 이원화된 서비스가 효율을 낮춘다는 이유로, 전임 정부는 두 공기업의 통합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경쟁체제’ 집착하느라 시민편익 저버린 철도행정민주노총 철도노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 중이다. 수서행 KTX를 도입하고 ‘철도 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군 사망 조작 의혹’ 불거진 뒤 옛 부대원들 국회로 부른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국민의힘 의원)가 38년 전 중대장 때 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럽발 ‘아이폰12 전자파’ 논란 일파만파···정부 대응은?프랑스 정부가 3년 전 출시된 애플의 인기 스마트폰 ‘아이폰12’가 기준치를 넘는 전자파를 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감사원, 이젠 전 정부 경제통계까지 범죄화하나감사원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요청했다. 이들이 정책 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전 정부 경제통계까지 범죄화하는 감사원감사원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