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땅·주식 논란에 거짓 해명까지 일삼은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가족 소유 비상장 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그리고 이런 의혹들에 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가족 소유 비상장 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그리고 이런 의혹들에 대한 거짓 해명이 점입가경이다. 이제껏 땅과 주식 등 재산을 둘러싸고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장 후보가 있었나 싶다. 게다가 잇따른 거짓 해명은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이 후보자는 1987년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였다. 비슷한 시기 경북 경주 일대의 땅도 가족이 지분을 쪼개 사들였다. 이후 재개발 등을 앞두고 땅을 되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다. 특히 부산의 논을 매입한 것은 실제 경작하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 이 후보자는 해당 토지가 지목은 논이지만 실제는 잡종지 상태였다는 이유로 ‘농지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셈이다. 법관으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다. 재산신고 누락 문제는 더 황당하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재산공개 대상에 오른 뒤 본인과 부인, 장녀 명의의 비상장 주식을 계속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20년에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해왔다. 2020년까지는 적법하게 비공개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서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가 재산등록을 시작할 당시부터 관련 기준은 변함이 없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주식·국채 등 증권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이 후보자 부인이 2009년 1234만원어치의 상장 주식을 신고한 만큼 그때부터 비상장 주식도 함께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성폭력 전담 재판장 때 사건 절반 감형했다17살 딸 성착취 의붓아빠 징역 3년→집행유예합의 없어도 감형…“피해자 나이 성인에 근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여성위 “여성폭력 가해자 상습 감형, 이균용 지명 철회하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8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균용 재산공개에 ‘첼리스트 딸’ 첼로는 빠져…스트라디바리우스 무상 대여받아 사용 중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의 딸이 수억원대로 알려진 첼로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 중인 것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재산신고 누락에 ‘대상 아니었다’는 이균용…해명도 줄줄이 거짓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9억9천만원대 비상장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해 논란을 빚자 ‘신고제도가 바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내부서 본 ‘이균용 법원장’ 점수, 뒤에서 5등→3등→2등법원장 근무 시절 법원 내 구성원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평가점수가 해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속 재판’ 강조한 이균용, 재판 중인 판사 ‘청문회 준비’에 차출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진)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차출된 것으로 확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