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8일 촉구했다. 이 후보자가 내린 판결 중 여성폭력 가해자 감형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각종 여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감형 판결을 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이 후보자의 판사 시절 판결 중 여성폭력 감형 사례를 나열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고등법원재판장 때 가정폭력으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 항소심을 맡은 바 있다. 1심에선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 후보자가 맡은 2심에선 살인보다 약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또 12세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감형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당시 1심 징역 10년에서 이 후보자가 맡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개화의 여지, 20대라는 젊은 나이 등이 감형의 이유로 적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이 후보자가 2021년 여성을 여섯 차례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감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여성대상 범죄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되었다는 것 자체로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여성폭력 가해자에게 상습적으로 감형 판결을 해온 사람이 대법원의 수장에 임명된다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수준이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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