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산신고 누락에 ‘대상 아니었다’는 이균용…해명도 줄줄이 거짓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9억9천만원대 비상장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해 논란을 빚자 ‘신고제도가 바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9억9천만원대 비상장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해 논란을 빚자 ‘신고제도가 바뀐 걸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증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내놓은 반박이 잇따라 허위 또는 부실 해명으로 드러나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신뢰 문제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이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처음부터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 해명”이라고 7일 밝혔다.

2009년 첫 재산등록 당시 이 후보자의 아내는 한국전력 40주 등 평가액 1234만원의 상장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경우 기준선인 ‘증권 합계액 1000만원’을 넘겨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등록 대상이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전혀 등록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해명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신고방식을 기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격·평가액·액면가 순서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주식 보유 사실 자체를 누락한 이 후보자 사안과는 무관하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허위 해명으로 스스로 도덕성과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에 보유하고 있는 땅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농지로 쓰이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주무부처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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