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여론 역풍 안 불겠나

지난 4년6개월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 여사의 증권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건 사실이지만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명품백 사건 처분 때도 수심위를 열었는데 더욱 중대한 사건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수심위를 생략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심위도 안 열고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내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서둘러야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년6개월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 여사의 증권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건 사실이지만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를 맡긴 것일 뿐 사전에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계좌를 활용했던 손모씨는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검찰로선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마쳤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구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동안 검찰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열고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해당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난달 명품백 사건 처분 때도 수심위를 열었는데 더욱 중대한 사건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수심위를 생략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다른 수사팀 검사들이 참여하는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한다. 이런 식의 ‘셀프 검증’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김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였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검찰의 법적 결론과 별개로 정치적·도의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여론의 역풍과 야당의 특검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김 여사는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로감을 안겨주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라도 진솔한 태도로 국민 앞에 서서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길 바란다. 지난 대선 직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믿음도 줘야 한다.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두르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국회에서 정해 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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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불기소 불기소 처분 셀프 검증 사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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