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도이치' 이번주 불기소 검토…수심위 안 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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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여사 도이치' 이번주 불기소 검토…수심위 안 열릴듯
이번주검찰총장 수사지휘권주가조작 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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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주가조작꾼에게 속아 계좌를 일임했고,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의 서면답변서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나 인지 여부 등을 질의했고, 김 여사는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것이 인정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 손씨 유죄가 곧바로 김 여사 유죄로 이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을 이르면 이번 주 처분할 방침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계좌가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에 활용되고 이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에 사건을 처분할 경우,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는 약 4년 6개월 만에 끝나게 된다.검찰총장 도이치 수사지휘권 배제 2020년 10월 19일 검찰이 수사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첫 변곡점을 맞았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에 당시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총장은 배제돼 일절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시할 수 없고, 수사팀으로부터 최종 결론만 보고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주가조작꾼에게 속아 계좌를 일임했고,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경호실 부속청사 비공개 방문조사…“특혜 수사” 비판도 김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서면조사를 벌인 검찰 수사는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특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도이치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2심 유죄 지난달 12일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로선 유일하게 기소된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관심이 쏠렸다. 앞서 1심에서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대량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에 협조했으며, 주가조작 세력과 주가상승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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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주가조작 의혹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모씨 권오수 검찰총장 윤석열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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