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부자들의 ‘줍줍’만 도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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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감세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LTV를 30%까지 허용하고, 취득세 중과세는 2주택자에게는 면제하고 3주택자 이상에게는 기존 12%에서 6%로 낮춰줄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조치도 부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규제 완화는 한마디로 '빚 내서 집 사는' 걸 부추기겠다는 의미다. 각종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것인데, 실제 그렇게 될 지는 의문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대출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좀 여유가 있다고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새로 집을 산다면 전세나 월세를 놓아야 하는데, 현재의 시장 상황이라면 의미있는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금 여유가 많은 이들이라면 '영끌'로 집을 산 이들이 내놓는 급매물을 사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줍줍' 행태가 일부 극소수 부유층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뻔하다.

지난해까지 몇 년 동안 집값은 크게 뛰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조정은 불가피하다. 미분양이나 급매물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면 정부나 공기업이 이를 사들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부동산 경기 부양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더구나 이렇게 풀어놓은 다주택자 규제는 경기 순환 국면이 바뀌면 도리어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다주택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자산 격차를 더 크게 벌어지게 만든다.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보수 언론과 토건업계는 입을 모아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을 규탄했다. 시간이 흘러 집값 하락이 시작되었는 데도 여전히 규제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집값이 올라도 규제 때문이고, 집값이 떨어져도 규제 탓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경기 순환에 대한 대응은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도 서민층 지원이 다주택자 지원보다 앞서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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