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newsvop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에 윤석열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다. 핵심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했던 대출 규제를 다주택자·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다주택자들이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려는 의도로 읽힌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LTV를 3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상황에 따른 집값 하락을 대출 규제 완화로 잡아보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특별보금자리론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며 “특별보금자리론은 DSR 규제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정부의 기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주로 진행돼 왔다.그동안 LTV는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 돼 왔다.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 적용됐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를 적용했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 적용돼 왔다.
최근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7%대 후반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36%p 높은 4.34%다. 시중 은행들은 이달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를 반영했다. 그 결과 ▲KB국민은행 신규 주담대의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5.91∼7.31%에서 6.27~7.67%로 ▲우리은행은 6.56~7.36%에서 6.92~7.72%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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