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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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해 사면 의사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과거 전례로 볼 때"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하루 전에"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한 것에 비해 한 발 나간 셈이다.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이 이 씨에게 이십몇 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당사자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이 씨를 수사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23년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최종적으로 징역17년형을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이제는 그런 조치가"안 맞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행사되려면 그에 걸맞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사면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면권은"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요컨대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뜻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기득권층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도 '국민통합'을 내세우거나 수감자의 고령이나 건강악화 같은 이유를 댄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단지 이 씨의 징역형이 너무 길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경우에 대해서 말이다. 이 씨는 대통령 재임 기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이다. 억지를 부려 봐주려 해도 그리할 방법이 없다. 이 씨가 풀려난다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애초 형량을 놓고 고민하는 재판부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꼴이다. 불과 이틀 전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에 대해서는"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고 했다. 단호해 보이는 이런 태도는 이명박 씨 앞에서는 간 곳이 없다. 차라리 그냥 '무엇이든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면 솔직하다는 평가는 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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