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발탁된 전직 검사들의 유능함을 거듭 강조하자 ‘왜 검사들만 유능한가’라는 질문도 따라붙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오는 10일 출범 한달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에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깜짝 기용으로 검찰 몰입 인사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능력 중심’ 인사 원칙과 함께 검찰 후배들에 대한 신뢰가 검사 중용의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췄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에 따라 검사 출신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기용되면서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뒤 윤 대통령으로선 상대 진영을 포용하는 ‘협치’나 인재 중용 노력보다 인사권을 적극 활용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마이웨이 인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검찰에 많을 것”이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가진 인력 풀 자체가 작은데다 검사로 일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풀은 더 작은 것 같다”며 “수사를 담당했으면 그 분야에 대해 다 안다는 인식은 ‘수사만능주의’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유의 ‘끼리끼리 엘리트주의’ 문화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여 있는 공직 곳곳이 경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검찰적 시각’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문 전 대통령 자택 ‘욕설 시위’에 “법대로…”앞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은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시위에 대해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스럽다”는 데 공감했으나 윤 대통령은 ‘법대로’를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문 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r윤석열 문재인 시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文 사저 앞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하는 판'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주변 극우·보수단체들의 욕설 시위'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현직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구분 못해'김두관 "개탄스럽다", 양문석 "참 나쁜 대통령"... 7일 양산 소음 "법대로" 발언 비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