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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 파업 비난하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newsvop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7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파업은 최근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파업 비판은 새로울 게 없지만, 이번은 다르다. 이번 파업의 근본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유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고 과적·과속·과로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돼 3년 간 시행한 뒤올해 말 폐지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 시행 2년 효과를 분석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종사자의 수입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종사자들의 과적, 과속, 과로도 크게 줄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단계 거래구조가 줄어들어 중간착취 수준도 개선됐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확대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종사자 권익 보장은 물론 대형교통사고 방지 등 측면에서 정책효과가 입증됐다. 안전운임제는 지속은 물론 확대 적용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논의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법’이라 비난하며 도입을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탓에 적용 대상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했고, 3년간 시행하고 제도 성과를 본 뒤 지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파업의 배경이고, 일몰제의 원인이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 특히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손을 놓고 있었다. 국회 차원 논의도 없었고, 국토부도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한 지난 5월 30일에야 비로소 TF를 언급하는 정도였다.
일몰제가 파업의 배경이라면, 근본 책임은 안전운임제 도입을 반대해 일몰조항을 만든 국민의힘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도 류성걸 의원처럼 ‘민주노총의 힘자랑’이라고 화물연대를 비하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집권여당이라면, 화물연대 파업 비난에 열을 올리는 대신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국회 논의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일몰 시한인 연말까지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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