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곡법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 포기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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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한 총리는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며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키면서,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킬 것을 걱정했지만 애초에 시장 수급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이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완전함 때문에 양곡 수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수급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 때에도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은 지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 입장은 본말이 전도돼 있다. 지금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미흡하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공방 속에 기존 민주당안보다도 훨씬 후퇴된 안이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통과된 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3~5% 이상 생산량이 초과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해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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