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곡법 거부권' 요청하기로…'농민에 피해 가는 악법' SBS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의무 매입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도 반하고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쌀 과잉생산이 지금 문제"라며"의무 매입을 해야 한다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법의 내용적 문제도 심각하고 법안 처리 과정·절차도 대단히 심각하다"며"이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당에서도 요청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점을 지적하며"법사위를 '패싱'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라도 절차적 문제의 정당성을 따져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을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였고,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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