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 '강제동원' 재판에 이제야 나온 일본…여전히 당당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4/nocutnews/9148277512216651206603-9148277512216651206603-1657672106107351043.webp)
전범기업 측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2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제동원 손배해상 미쓰비시중공업 니시마츠 전범기업 한일청구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 전범 기업 측이 11일 드디어 한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을 통해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직후 일어난 모습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 사법부를 질타하며 일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죠.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등의 문제가 끝났다'는 일본을 포함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권 협정에선 그러한 논의나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기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간의 정치적 합의일 뿐,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까지 포함하는 협정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이 판결은 이후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고, 일본 측에 배상 책임이 있음을 알린 유의미한 판결이었죠.
2015년 시작된 1심 소송에는 80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여했지만, 2021년 8월 제기돼 현재 진행 중인 2심 소송은 참여자가 10여 명 남짓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이다 보니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소송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정치적 상황도 바뀌었으니"… 日"자료가 없는데 뭘 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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