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몸매가 예쁘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사천의 한 공원에서 13살인 B양에게 5만 원짜리 돈을 보여주며"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말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 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몸매 예쁘니까 돈 줄게' 10대에 성적 발언 60대 무죄, 왜 | 중앙일보13살 B양에게 5만원을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r성희롱 공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몸매 예쁘니, 돈 줄게' 13세 아이에 성적 발언 60대 무죄 왜?법원은 “무서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쨍그랑' 이웃집 창문에 새총으로 쇠구슬 쏜 60대男 결국…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사마저 울먹이자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검사마저 울먹이자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납북귀환어부 파이팅챈스 재심무죄 검찰무죄구형 최정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승만 띄우는 국가보훈처, 전봉준은 독립유공자 아니다?이승만 띄우는 국가보훈처, 전봉준은 독립유공자 아니다?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동학농민운동 동학_재평가 동학농민혁명 김종성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