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이어지면서 트럼프 2기 대비 한국 비상등 2기는 무역정책 속도전 예상…골든타임 놓칠수도
2기는 무역정책 속도전 예상…골든타임 놓칠수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임기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보다 2기의 무역정책이 훨씬 속도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활동 중인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세 부과든 딜메이킹이든 엄청난 속도전으로 진행될 것이어서 정부가 초반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이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 전 본부장은 “결국 한미 간 딜메이킹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자세히 협의하고 준비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민간기업도 혼란스러워한다”며 “정부와 민간 모두 강력한 리더십과 협의가 없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만인 2017년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실무진 간 협의에도 없었던 ‘한미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트럼프 2기는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통상 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까지 세계 각국도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룰 협상 등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호주, 중국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할 보호무역 성격의 조치와 법령 개정 등에 자국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국이 한발 늦게 되면 나중에 입장을 반영하거나 미국과 논의할 때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며 “12월과 내년 1월에 트럼프 2기 출범 전 현안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경우 큰 부정적인 효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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