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끝없이 나를 찍어내려 한 1년…공영방송 사장 교체와 총선 포석”](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4/kyunghyang/9148149514525061703485-9148149514525061703485-1668746241210195968.webp)
지난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61)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부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그는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면직 처분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제도 자체를 허무는 일인 데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지난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 7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두 달 앞두고서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위원장은 6월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권교체 직후부터 여권에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대면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노골적인 사퇴 압박이었다.“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감사에서 방통위 직원들을 압박하고 진술을 몰아가는 걸 볼 때부터 나가라는 시그널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제도 자체가 훼손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지난 1년간 여권이 끊임없이 나를 찍어내려 했지만,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법원장·감사원장을 바꾸지 않는 취지 못지않게 방송 언론의 독립성이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은 인트로예요. 참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주기 위해 써놓은 도입부죠. ‘미치겠네’가 내 트레이드마크가 됐어요. 전형적인 여론몰이죠. 그러나 정작 영장엔 제가 점수 수정 또는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매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오전 6시50분에 차를 타니, 오전 7시면 관용차 안에 있을 시간이에요. 차에는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특히 안 해요. 보고를 들어도 ‘알겠습니다’ 하고 말지 길게 말하지 않아요. 오래된 일이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맥락으로 봤을 때에도, ‘미치겠네’ 등의 이야기를 할 분위기는 아니에요.”“TV조선과 관련해서는 재승인을 거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겼는데 중점심사 사항의 점수를 1~2점 낮춰 조건부 재승인을 하면, 더 욕먹을 게 뻔하죠.
“당시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저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 의견은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표결할까요?’ 했더니 4년을 주장했던 안형환 부위원장이 ‘다수결 해봐야 결과가 뻔하니 내 의견을 철회하겠다’고 해서 3년으로 정리된 거예요.” 지난 7일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방심위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봐주기 제재를 해왔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 전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더 집요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여당과 보수단체 등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워요.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공영방송 사장과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당 의원이 KBS 이사 6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잖습니까.”“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것은 총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이유는 자리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자리 교체 요구가 방송사 내부에서도 거세거든요. KBS·MBC 내에는 현 경영진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늘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추진 중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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