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심 판결이 2년 안에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 수가 민사소송의 경우 3배, 형사소송은 2배 정도 늘었다. 하위법들도 민사소송은 1심 및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이내 및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해 성과를 인정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줄고, ‘후배들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인기영합적 분위기가 퍼졌기 때문으로 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일부 후배 판사들에게 ‘벙커’로 불린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같이 일하기 힘든 그의 스타일 때문이다. 한 달에 판결문을 3주 동안에 3건씩, 총 9건만 작성한다는 암묵적 규칙까지 정한 워라밸 판사들이 느는 법원 현실에 참 안 어울리는 고참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위법들도 민사소송은 1심 및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이내 및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지체된 정의, 그리고 침해받는 권리 앞에 이런 헌법과 법률 규정 자체가 무색하다. 그런데도 24일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예상만큼 충원되지 못했고 경력 법관들이 배석판사로 들어오면서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게 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도 한 원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시행한 제도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최근 서울중앙지법 기업 전담 재판부 4곳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2명을 추가로 배치한 모양이다. 예전에 없던 일로, 재판지연에 따른 비판에 대응하는 임기 마지막 생색내기란 평가가 나온다.이균용 후보자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그가 공개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통해 가장 강조한 것은 법의 지배만을 받을 수 있는 법관의 사명감과 정치적 중립이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첫 공개석상에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현 법원 상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 의지를 함축했다. 그는 재판지연의 원인을 다각적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주변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히드라’에 비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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