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숙 칼럼] 경찰국 신설이란 칼이 시민 인권 침해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경찰은 정권의 코드를 맞추며, 정부 비판 집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의 실질적 통제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수준을 넘어설 만큼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니 지금 경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30년 전으로 돌리는 퇴행적 발상이다. 그리고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장관 직무에 치안이 빠져있는 만큼,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꼼수를 넘어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다.최근 제도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되며 권한과 인력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만큼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정부의 직접 통제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시간을 들여 모색하면 된다.현재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없는 게 아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재논의 요구 등의 권한이 있다.

앞으로 경찰은 '정치 경찰'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정권이 아닌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경찰 업무는 행정 경찰, 수사 경찰, 정보 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위생·교통·경제 등 행정 각 부문의 질서 유지 등 업무를 하는 것이 행정 경찰, 범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 경찰,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경찰이 있다. 이중 정보 경찰은 과거 보수 정부 시절 쌍용차 해고자에 연대하는 민간인 사찰,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자행해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아 시민사회에서는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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