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가해자 강제전학, 왕복 3시간 거리는 인권 침해'
김윤철 기자=학교폭력 가해 학생일지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의 자녀는 지난해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으며, 피해 학생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현재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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