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숙 칼럼] 검찰의 3천명 통신 조회는 사찰을 위한 기초정보 축적](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3/newsvop/9147749496893251259718-9147749496893251259718-CA25E967B3D7A755AEB6EC70ACBCE457.webp)
권력 남용을 제어해야 인권의 후퇴 막을 수 있어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 규탄 언론현업단체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지난 1월 통신 조회를 한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한 문자를 공개 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5 ⓒ민중의소리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 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때문에 조회한 것이란다. 직접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했다는 뜻이다. 그 규모가 3천 명이나 된다. 평소 언론인이나 정치인과 통화한 사람들을 모조리 한 것이다. 검찰은 걸러냈다고 해명했으나 내 주변에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도 조회한 것을 보면 걸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광범한 자료를 축적하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조회 후 30일 후 통지지만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다며 1월 말에 조회한 것을 6개월이나 지나서 ‘늑장 통보’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통신 이용자 정보’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이므로, 착발신 통화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아니다.
이 민감 개인정보를 국가권력기관, 그것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축적하고 활용한다면 개인에 대한 사찰이며, 이는 사생활의 자유만이 아니라 법적 권리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다. 사찰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정보인권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블로그에 정권 비판 글 하나 올렸다가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강요까지 받지 않았던가. 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에서 드러나듯, 개인정보를 확보하면 개인에 대한 통제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아 공론장을 바꿀 수 있다.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지 않으면 인권의 후퇴는 거듭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 이후 법 개정이 돼 2024년 1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2 통지의무가 생겨 조회 대상이 된 이들에게 통지된 것이다. 법 시행 이전의 정보수집은 확인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인권적 문제가 있기에 2019년 한국을 방문했던 조셉 A.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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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통 명예훼손’ 수사 위해 무차별 통신 조회한 검찰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더욱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수사 목적으로 일반 시민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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