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수사, 헛수고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통신 사찰' 논란 일으킨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자의적 검찰권 행사

▲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주최로 5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 규탄 언론현업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이 통보받은 통신 정보 조회 사실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 이정민

지금까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4명입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검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보도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김씨와 신씨는 명예훼손 외에 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정부의 민간인사찰 피해자가 개인블로그에 이명박씨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악의성이 없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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