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EST 문제풀이] 공사할 권리 vs 쾌적할 권리 … 우선순위는?

아래 상황을 코즈의 정리를 바탕으로 옳게 분석한 것은? (단, 사적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은 없다.) 건축주 K는 한적한 주택가 인근에 신축빌라 건물을 짓고 있다. 신축빌라 완공 시 K가 얻는 순이익은 7억원이지만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허가받은 공사에 대해 어찌할 도리가 없..

건축주 K는 한적한 주택가 인근에 신축빌라 건물을 짓고 있다. 신축빌라 완공 시 K가 얻는 순이익은 7억원이지만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허가받은 공사에 대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고 건축주도 묵묵부답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 효용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소했다.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다시 이전과 동일한 주거 효용을 누릴 수 있지만 이사와 금융비용으로 6억원이 지출된다.① ㉠이 ㉡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이다.④ ㉠과 ㉡ 중 어떤 것이 더 우선하든지 주민들의 거주지 이전은 없다.▷건축주 K의 건축권이 우선하는 경우: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4억원의 효용을 얻고, 피해를 그대로 참으면 5억원의 효용을 얻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피해를 그대로 참는 선택을 할 것이며 이때 건축주 K의 순이익은 7억원이므로 사회후생은 12억원이 된다.

▷주민들의 쾌적권이 우선하는 경우: 건축주 K가 공사를 멈추면 이익을 얻지 못하지만, 공사를 계속하고 주민들에게 피해액 5억원을 보상하고 그대로 살도록 설득하면 2억원의 순이익을 얻는다. 한편 건축주 K가 주민들의 거주지 이전을 설득할 경우 6억원을 보상해야 하므로 순이익은 1억원이 된다. 따라서 건축주 K는 주민들이 그대로 살도록 설득하고 5억원을 보상하는 선택을 할 것이며 주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효용은 10억원으로 일정하므로 K의 제안에 응할 것이다. 이때 사회후생은 12억원이 된다.④: O. ㉠과 ㉡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와 무관하게 거주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6억원은 피해액 5억원보다 크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선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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