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총선선 투표권 없고 지방선거에만 권리 부여 영주권자 중국인 80%↑ 與 “상호주의 필요” 野 “외국인 혐오”
與 “상호주의 필요” 野 “외국인 혐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친중국·반중국’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일변도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너무 굴종적인, 중국 편향적 정책을 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며 영주권자 투표권 문제를 쟁점화하기도 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영주권자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처음 영주권자에 참정권이 부여된 2006년 4회 지선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6년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부여받는 인구는 이에 비해 약 26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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