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大폐업의 시대와 인력대란 해법

고금리·고물가에 폐업 급증정책금융종료·알테쉬 공습에대규모 폐업사태 대비해야'생명연장' 대신 취업 지원을인력부족 산업도 살릴수있어

인력부족 산업도 살릴수있어 편의점을 운영하던 지인이 최근 사업을 접었다. 직원도 없이 부부가 교대로 자리를 지켰지만 갈수록 매출이 줄어 최저임금도 못 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동네에 문 닫는 카페, 치킨집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때보다 빈 점포가 더 많아 보인다. 자영업의 위기는 폐업 통계에 그대로 드러난다. 소기업·자영업자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따르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11만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장사를 접고 공제금을 찾아간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6% 늘었다.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테무·쉬인'의 초저가 공세는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 점포의 생존을 위협한다. 근본적으로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22년 기준 한국이 23.5%로, 미국의 약 4배, 일본의 2.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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