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소수여당 대통령의 성공전략

총선 패배 尹 국정동력 위기클린턴의 협치 리더십 보길집권 2년 뒤 총선 완패했지만野의원들 수시로 만나 설득복지·예산 국정과제 완수해

복지·예산 국정과제 완수해 거대야당을 상대하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협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4·10 총선에서 여당이 근소한 차이로 졌다면 윤석열 정부 내내 극단적 여야 대립은 불 보듯 뻔했다. 하지만 192 대 108이라는 의석 구도는 윤 대통령에게 협치 외의 다른 선택지를 없애버렸다. 여당의 총선 패배가 의도치 않게 협치 공간을 넓힌 셈이다. 당장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번주 회담을 제안한 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에 대해"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클린턴은 1992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2년 뒤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압승해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다. 그는 야당과의 힘 대결이 아닌 협치를 택했다. 중도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며 진보와 보수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했다. 공화당 의원들을 수시로 백악관에 초대해 의견을 들었고, 여기에는 나중에 클린턴 탄핵을 주도한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도 포함됐다. 특히 복지개혁법은 60년간 이어져 온 미국 복지제도의 근간을 바꾼 것으로, 실업자들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일할 의욕'을 갖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미국 정치권은 기존 복지제도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빈곤 퇴치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공화당은 개인의 책임을, 민주당은 취업 의지를 중시했다. 클린턴은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반대하는 감세 법안을 양보하는 등 주고받기를 통해 결국 복지개혁법과 균형예산법에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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