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정치의 질, 총선서 바로잡자 [매경포럼]

영화 ‘서울의봄’ ‘1987’ 배경인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면 정치도 나아질 줄 알았다. 여야가 입에 달고 사는 협치와 민생,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안목에 정치 수준은 턱없이 모자랐던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내놓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완전한(full)’ 민주 국가지

영화 ‘서울의봄’ ‘1987’ 배경인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면 정치도 나아질 줄 알았다. 여야가 입에 달고 사는 협치와 민생,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안목에 정치 수준은 턱없이 모자랐던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내놓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 국가지만 비상식적인 정치에 국민은 좌절하고 답답해한다.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까지 해서 그 당 후보들이 국회 입성을 꿈꾸는 것은 지난 총선 땐 없었던 장면이다. 예전보다 정치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세계는 1989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책 ‘역사의 종언’ 예언대로 가지 않았다. 탈냉전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세계 정치 표준이 될 줄 알았지만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는 여전히 많고, 민주국가 정치도 권력 획득을 위한 음모와 비방으로 혼탁해졌다. 후쿠야마는 난관에 부딪히자 “민주주의가 실패한 것은 온전한 정치적 지배구조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득권층의 반개혁적 행태도 그 이유로 들었다. 애플바움에 따르면 선진 민주 국가조차 적절한 조건만 되면 민주주의와 언제든 결별할 수 있다. 그 조건 중에는 복잡한 현상을 단숨에 믿게 만드는 음모와 선동, 이를 통해 큰 보상을 기대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허황된 선심성 공약들은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 성과마저 축소시킨다.

민주화 덕분에 죄를 짓거나 언행에 큰 흠결이 있어도 자기 권리만을 찾아 맹렬한 지지자들을 모으면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른바 ‘민주주의 과잉’은 자칫 썩은 내 나는 정치를 낳을 수도 있다. 급조한 위성정당에서 범죄자와 종북 인사가 비례후보가 되고, 막대한 정당 운영비와 선거비까지 정부 보조를 받는다. 당 대표 의중을 잘 맞추면 당규에 따라 공천받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니 평균 이하 소양을 가진 자도 한몫 잡으려 정치판에 뛰어든다. 선거라는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더라도 다수당의 독선과 폭주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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