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준법경영을 위한 제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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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미국 법무부는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임원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모건스탠리의 중국사업 담당 임원이 모건스탠리 소유의 상하이 빌딩을 처분한 대금 중 250만달러를 횡령하여 자신과 중국 공무원 등이 나눠 갖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범죄 내용이었다. 그런데 미 법무부는 해..

필자의 주의를 끈 것은 회사 경영진이 그 임원의 범죄행위를 인지했느냐 여부를 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가동하여 운용했느냐 여부를 근거로만 하여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번의 거래에서 250만달러를 횡령할 정도라면 정황상 은행의 다른 직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는데도 말이다. 눈을 돌려 이런 뇌물 및 회계 부정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고 생각해본다. 일단은 회장, 대표이사 등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타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식으로 책임 추궁이 된다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미국의 사례처럼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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