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전세는 善이고 월세는 惡이라는 착각

전세사기 갈수록 더 심각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전세대출·보증에 쓰는 돈청년·서민 월세보조에 쓰자

청년·서민 월세보조에 쓰자 한국에서 전세는 성역 같다. 반대로 '월세는 돈 버리는 거다'라는 말이 흔하다. 그런데 전세대출로 고금리 이자를 내는 현실을 보자. 전세 보증금 2억원을 위해 1억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 5% 이자율로 계산하면 연간 5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매달 약 42만원을 집주인 대신 은행에 내는 셈으로,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대출이 다시 전세가를 끌어올리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전세는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가 맞는가.

옛날엔 몰라도 지금은 오히려 이 제도가 세입자에게나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를 봐도 쉽게 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은 무려 4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전세대출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공적 보증기관에서 일종의 전세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사고가 커지면서 손실액 대부분을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를 유지하기 위해 개입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사기꾼들은 판을 친다. 이제 전세라는 족쇄를 풀고, 임대 시장을 선진화할 때다. 독일,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한국과 같은 전세 없이도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월세 상한제와 세입자 보호 법안 덕분에 임대료가 급등하지 않고, 세입자들은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국내 토종기업에서도 대형 임대관리기업이 많이 출현하면 좋겠다. 모건스탠리, 하인즈 등 외국 기업은 한국의 월세시장에 벌써 속속 상륙했다. 지금 MZ세대들은 우리 세대 같은 '월세공포증'을 갖고 있진 않은 것 같다. 다소 비용을 치르더라도 보증금을 믿고 맡길 만한 기업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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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 관행전세사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과 서민의 월세보조에 쓰이는 돈보다 전세대출과 보증에 쓰이는 돈이 더 많습니다. 전세는 한국에서 성역처럼 여겨지지만, 월세는 돈 버리는 거라고 여겨지며, 전세대출로 고금리 이자를 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전세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제도로 옳은지 묻고, 선진국처럼 임대 시장을 선진화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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