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민간 주도, 270만가구 공급' 포기했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7/maekyungsns/914758844221459854718-914758844221459854718-ACB188208D3F0516AEC5C388D42E0205.webp)
집값 통계조작 드러난 文정부공급보다 '규제 일관' 민심 떠나尹정부 '민간 주도' 강조해도실행력 떨어져 집값 다시 불안추석 前 세심한 공급대책 내야
추석 前 세심한 공급대책 내야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겠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자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주택 정책을 펼쳤다. 그래도 집값이 오르자 통계를 조작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지른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집값 상승의 배경을 '가진 자들의 투기 심리'로 보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다. 부동산 시장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자 대책도 꼬이고 결국 여론을 우려해 통계 조작까지 손을 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윤 정부의 '8·16 공급 대책'은 방향이 옳았다. 당시 대책을 돌아보면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5년간 50만가구를 서울에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개발사업에 용적률과 세제 혜택을 공공개발 수준으로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착공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 주택이 상반기에만 5만7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1만 2000여 가구는 사업 승인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석 연휴 이전에 발표 예정인 공급 대책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일시 완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미온책으로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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