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국민 참여로 개헌 마중물 만들어야

법을 고치는 것이 서까래를 고치는 일이라면, 헌법을 고치는 것은 기둥과 대들보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개헌 문제를 국회의원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국민은 개헌 과정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는 국민 불간섭주의는 국민주권주의를 형해화하고 국민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민주주의 부정이다. ‘탄핵 후 조기 대선’에 의하지 않고 직접 양당이 합의하여 바로 대통령을 제대로 뽑는 것이 어렵다면 조기 대선 후에는 ‘개헌을 통한 대선’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타오른 촛불 함성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 바꾸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나라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비원이 담겨 있었다. 국민의 여망을 안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운운하며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개헌안을 내놓더니 결국 개헌 약속 을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말았다. 지금 새 헌법을 만들자며 개헌의 마중물 을 퍼 올리자는 함성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국민이 앞장서 개헌을 이루어내자는 힘찬 기운이 국민 가슴에 솟아오르고 있다. 개헌 난국을 푸는 열쇠로 작용할 촛불 함성이 발화하여 개헌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집이 썩어 무너져 내리는데 지붕이나 서까래 정도 고쳐서 될까. 주춧돌을 다시 놓고 기둥과 대들보를 다시 세우는 대공사가 필요하다. 법을 고치는 것이 서까래를 고치는 일이라면, 헌법을 고치는 것은 기둥과 대들보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국민이 직접 설계에 나서 다시 새집을 지어야 한다.

기존의 정치권은 정치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노골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정치개혁을 좌초시키거나 최소화해왔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당 지도부의 눈치나 보고 적당히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번만은 국회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헌작업을 해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개헌의 현실성과 역동성이 발현될 것이다. 개헌 특위를 속히 구성하고 국회의장 산하 개헌자문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하여 국회와 국민이 함께 개헌작업을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그에 걸맞은 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지금 여야는 많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서로 일보씩 양보하여 조기 대선 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탄핵 진행 중 조기 대선 전까지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우선적으로 협의될 수 있는 선택지이다. 그게 어렵다면 조기 대선 후 지방선거 때까지, 늦어도 다음 총선까지 대선을 치르면 된다. 조기 대선 당선자에게 다음 대선에 출마할 기회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개헌의 목표는 승자독식을 넘어 서로 대화와 타협을 도모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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