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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7년, 권위주의 정부를 청산하고 새 헌법 하에서 민주화가 되면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껍데기만 민주화된 것으로 보일 뿐 국가권력은 여전히 집중되어 있고, 현실 정치나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의식과 행태도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민주화 이후에 정치나 국정에 참여해온 많은 사람까지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에 모두 공감대를 이루었다.
지난 1987년, 권위주의 정부를 청산하고 새 헌법 하에서 민주화 가 되면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의 박수를 받고 임기를 마친 성공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다. 역대 대통령 중 세 사람이나 탄핵재판에 회부되었다. 현직 대통령 이나 퇴임한 대통령이나 잡혀가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었다고 하지만,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껍데기만 민주화 된 것으로 보일 뿐 국가권력은 여전히 집중되어 있고, 현실 정치나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의식과 행태도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중심에 제왕적 대통령제 라는 폐단이 똬리를 틀고 있고, 사람이 바뀐다고 폐단이 고쳐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민주화 이후에 정치나 국정에 참여해온 많은 사람까지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에 모두 공감대를 이루었다. 국가 실패의 근원적 원인이 되는 87체제부터 개혁하자고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부는 총선 결과 국회 다수세력이 국무총리를 정하고, 국무총리가 행정 수반이 되어 각 부 장관을 지명하고 행정부를 구성·운영한다. 외교·국방을 관할하는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부와 국회가 정면 대결로 치닫는 경우는 국민이 해결하게 한다. 그 방법이 건설적 불신임제와 국회 해산 제도이다. 국회 해산은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정부 불신임이나 국회 해산이 있으면 어느 경우에나 총선을 치러 국민의 심판에 따라 국회를 다시 구성하고 행정부도 새로 출범하게 하는 것이다.
헌정체제 다당제 정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현직 대통령 87체제 민주화 분권화 헌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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