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전월세 계약서 개선됐나 현장 돌아보니…'처음 듣는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6/jtbc-news/9147476542524391128968-9147476542524391128968-4CD8E468A0446396E27654153B0A593D.webp)
부동산 중개사무소(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장영준 기자〉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해 오늘(6일)부터 적용에 들어갔습니다.전월세 계약서에 전기세, 수도요금 등을 기재하는 '관
전월세 계약서에 전기세, 수도요금 등을 기재하는 '관리비 세부 부과내역' 항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할 경우 세부내역을 계약서 등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경우 임대인이 국가에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자, 월세를 줄이고 그만큼을 관리비로 충당하려는 일부 임대인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바뀐 계약서요...? 처음 듣는데" 개선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자료=국토교통부 제공〉공인중개사 A씨는 "어제까지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따로 안내가 없어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부정적 의견도..."효과 미미할 듯" 수도권에 나온 원룸 월세 매물. 〈사진=장영준 기자〉공인중개사 최모 씨는 "풍선을 누르면 옆으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임대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며 "일부 임대인의 경우 세금을 내기 싫어 관리비를 올리는 것인데 관리비 세부항목을 거짓으로 기재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새 주택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관련 내용을 모르는 공인중개사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 다방,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 등과 협조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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