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피해복구 등 예산 300%↑, 재난예방 예산은 23%↑ 그쳐
정부가 내년 재난대책비를 400% 늘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후 대처 용도로 쓰이는 예산이다. 그러나 사전 예방에 쓰이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23% 느는데 그쳤다.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경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 개요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됐다. 1조 8939억원으로 올해 1조 3093억보다 44% 늘었다. 이 가운데 피해 복구 지원 등에 쓰이는 ‘재난대책비’는 6000억원. 1500억원이었던 전년에 비해 네 배가 됐다.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돈이다.
또 사전 예방을 제대로한 지자체가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난 2022년 군산시는 집중호우를 대비해 하수도 시설을 정비했다. 그 결과 타지역보다 적은 피해가 발생했고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서 제외됐다. 사전 예방으로 피해를 줄인 것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줄인 셈이다. 일각에서 “재난 피해를 잘 예방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사전 예방 예산이다. 하천·배수시설 정비, 저류조 설치 등 재해 예방 사업에 쓰인다. 이 분야 내년 예산은 8629억원으로 올해 7033억원에서 23% 늘었다. 재난대책비가 400%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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