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몸에 새겨진 재난] ⑤소방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TF, 전담팀으로 정식 출범공상 처리속도 빨라지고보완요구 반으로 줄었지만1명이 연 783건 처리
1명이 연 783건 처리 2019년 2월 방광암 진단을 받은 김성제 소방관이 지난 7월25일 인천 중구 인천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소방관 김성제는 2019년 2월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암을 진단하며 “소방관님처럼 유해물질 취급을 많이 하시는 분이 직업병으로 걸릴 수 있는 암”이라고 말했다. 김성제는 21년째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하던 순간들을 하나 둘씩 떠올렸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할 때는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했는데, 이제와서야 그때 조금씩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 특히 암 진단 10개월 전 있었던 대형 화재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2018년 4월13일 인천 서구 가좌동 일대 화학물질처리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 공장은 폐유기용제와 폐유, 알코올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곳이었다. 불이 커지면서 황산 등 위험한 화학물질이 도로에 흘렀고, 그 위에 불이 붙기도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역 소방본부로 복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보상업무가 각 지역 소방본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전담팀의 기형적인 인력 파견 구조를 바꾸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채진 목원대 교수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소방청에 관련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담팀에 공식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직업병 관련 연구 인력도 충원해서 소방관의 질병에 대한 추적 관찰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지난 6월부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공무원이 특정 질병에 걸리면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공상추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 진단을 받고 공상 인정을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 2014년 순직한 고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가 지난해 5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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