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뉴스]편향성 1년, 무기력 1년…공수처의 우울한 두 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21/nocutnews/914637345684498985317-914637345684498985317-1616707171206430722.webp)
출범 1주년에도 '송구' 출범 2주년에도 '송구' 공수처 출범2주년 딥뉴스
"레오나르도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열 세 사람이 있다.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고 열 세 사람인데 저희도 열 세 사람이다. 그 뒤에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 열 세명이면 충분하다.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보다 훨씬 양호하지 않느냐""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애초에 공수처법에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고개를 숙였다. 1주년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으로서의 '미흡함'이 주요 원인이다. 여전히 공수처법상 제한된 인력과 여건 때문이었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번에도 책임 지는 사람은 없었다.
마지막 남은 1년에는 '성과'를 내야겠다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럴만한 사건을 수사해서 그럴만한 성과를 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2주년 간담회에서 밝힌 처장의 설명대로라면, 올해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 당장 공수처가 쥐고 있는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사건만 해도 그렇다. 공수처는 박 전 지청장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지난해 3월 입건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검찰도 입건해 계속 수사 중이다. 같은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출범 후 1주년 동안 시스템을 갖추고 2년차 가열찬 수사를 했어야 했지만 공수처는 '거꾸로'였다. 가장 공들였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압수수색 할 때마다 잡음만 냈고 영장은 번번이 기각됐다. 결국 손준성 전 대검수사정보정책관만 불구속 기소하면서 다른 피의자의 고발 사주 혐의만 벗겨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급격하게 힘이 빠진 공수처는 지난해에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제대로 된 수사는 할 수 없었고 인력 부침만 있었다. 출범 1년이 막 지난 시점부터 공수처 검사의 인력 이탈이 이어지며 지도부의 '리더십 논란'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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