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일본의 '공격능력'과 한국의 '반격능력'

일본은 이미지 가공과 세탁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6년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 게임 캐릭터 '수퍼 마리오' 복장으로 등장한 것은 지금도 회자되는 장면이다.

일본은 20세기 초 중국 '의화단의 난'을 진압하며 당시 초강대국 영국의 눈에 들었다. 토벌작전은 무자비했지만 서양 연합군에겐 깍듯했다. 이후 영국과 맺은 영일동맹은 러일전쟁 승리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일본은 이미지 가공과 세탁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6년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 게임 캐릭터 '수퍼 마리오' 복장으로 등장한 것은 지금도 회자되는 장면이다.봄철 워싱턴의 상징이 된 벚꽃나무도 100년 전 일본이 선물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면에 내건 인도‧태평양 전략도 아베 전 총리가 창안해 미국에 이식한 전략이다. 이미지 가공‧세탁의 관점에서 일본 새 안보전략의 백미는 '반격능력'이다. 적이 공격에 '착수'했을 때 반격할 것이기 때문에 공격이 아니라 반격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격 착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은 모호한 문제이고 판단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 징용문제의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도 설 연휴 이전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방안대로 실행된다면 피해자 측 주장처럼 '일본 측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대 100의 외교적 패배'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로 화답할 것이란 아무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 기술만을 앞세워 강제징용 문제를 강제적으로 풀려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정부는 이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알려진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와 피해자가 싸우고 일본은 관전하는 황당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를 넘나드는 일본의 현란한 처세를 지켜보다 보면 한국의 '반격능력'은 과연 얼마나 될지 문득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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